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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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3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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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일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강명득 1 김정규 1 김원진 1 김인섭 1 오상걸 1 신창동 1 강금실 1 김태조 1 박종윤 1 심훈종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1, 2011. 6. 30.
  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65, 2009. 8. 1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4.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0년

5.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물품대금][공2000.6.1.(107),1145]
   물품대금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99년

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어업피해보상금][공1999.9.1.(89),1750]
   어업피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7.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5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군정법령33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62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11.15.(46),3399]
   건물철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44(1)특,752;공1996.5.15.(10),1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물품대금][공1992.4.15.(918),1113]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376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09),269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905),234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5.(894),105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대금반환][집29(3)민,180;공1982.1.1.(671) 41]
   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19. 대구고법 1974. 11. 5. 선고 73나8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포소유권확인사건][고집1974민(2),239]
   점포소유권확인사건
   민사소송법

1969년

20. 서울고법 1969. 12. 19. 선고 69나6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8년

21.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제3부 판결
  [가옥명도][집16(1)민,055]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65년

22.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57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349]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2년

23.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315 판결
  [전부금][집10(3)민,187]
   전부금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손해배상][집10(2)민,019]
   건물철거대지명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60년

25.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소유권이전등기
   구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26.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27.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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